사립대총장協 "등록금 인상 허용해달라"…교육차관 "아직 안돼"

사총협 신년하례식서 논의…차관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은 완화하겠다"

사립대학 총장들이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차관이 "아직은 등록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올해 1차 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고, 교육부 측에서는 박 차관과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정기총회에서 공동 결의했던 등록금 인상 요구를 다시 꺼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도록 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다.

사총협의 요구는 이런 정책적 제재를 풀어서 고등교육법이 허락하는 수준만큼이라도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사총협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총장들의 요구에 "아직은 등록금 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올해 고등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늘어나는 등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이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중 교내장학금 부분은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 규모가 유지 또는 확충돼야 한다.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이 전국 사립대 평균(19.5%)보다 높은 대학들도 이 규정 때문에 교내장학금을 줄일 수가 없다면서 조건 완화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배분할 때 교내장학금 비율이 높은 대학에 더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장들은 박 차관의 설명에 총회가 끝나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총협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내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학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막지 않는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논의에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이달 22일 추가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신임 회장 후보로 추천될 예정이다.

장 총장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형이다.

김인철 현 사총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 측과 고등교육 재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