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동 해역에 '260명 규모' 해상자위대 파견

아베 총리 주재 각의서 확정…근거는 '조사연구'
호위함 1척, 4주간 준비 거쳐 내년 2월 초 출항
1년 단위로 국회 보고 거쳐 연장 여부 결정키로
자위대 무력행사 가능성으로 '위헌 논란' 예상

일본이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중동 해역에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

일본 정부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의 각의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일본은 파견 목적으로 중동에서 자국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이 결정된 호위함(다카나미호)은 약 4주간의 준비 및 훈련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초 출항할 예정이다.

P3C 초계기는 동부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해적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2대 중 1대를 활용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새로운 임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미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대를 투입해 아덴만 주변에서 선박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 파견되는 부대는 260명 규모로, 1년 단위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각의에서 임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 부대의 활동 범위는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공해로 정해졌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이란에 인접한 호르무즈해협과 걸프 해역은 직접적으로 임무 활동 지역에 넣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내년 1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관계국을 방문해 해상자위대 파견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부대는 일단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해당 해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파견부대가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에 직면할 경우는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방호 등 필요한 대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기사용을 정당방위에 국한하는 '조사·연구' 활동으로는 선박 호위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해상경비행동'은 각의 결정에 따라 방위상이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 명령이 발령되면 괴선박 등을 발견할 경우 진로방해를 하는 것 외에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경고 사격 등 일정 범위의 무기 사용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상경비행동'은 자위대 호위함의 호위 대상으로 일본 국적 선박, 일본인 탑승 외국 선박 외에 일본 업자가 운항하거나 일본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선박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된 것은 1999년 동해의 노토(能登)반도 앞바다에서 북한 공작선으로 보이는 괴선박이 발견됐을 때 등 지금까지 총 3차례다.

교도통신은 "2001년 9.11 테러 후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인도양에 파견했을 때 일시적으로 조사연구를 근거로 했지만 곧바로 한시적 특별조치법에 따른 활동으로 전환했다"며 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번 파견의 법적 근거를 조사연구로 내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6월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주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호르무즈 호위연합'이라는 군사 동맹체 결성을 추진하면서 우방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6월 자국 해운회사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는 사태를 겪은 일본은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국은 호위연합을 앞세운 중동 해역에서의 '센티넬(파수꾼) 작전'을 내년 1월 하순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