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28% 늘린 130조원 발행…11년만에 증가율 최대

50년물 공급량 3조→4조원…연간 발행 스케줄 미리 공개키로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130조원을 넘길 예정이다.

증가율은 11년 만에 가장 큰 28%를 기록할 전망이다.

장기물 수요 증가에 따라 50년물 국고채 공급량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린 4조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국고채 발행 스케줄은 올해 말에 미리 공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 발행실적인 101조7천억원보다 28.0%(28조5천억원) 늘어난 130조2천억원이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3.1%)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국고채는 각 기금 이름으로 채권이 발행되다가 2000년 양곡관리기금채권, 2003년 11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국고채에 통합돼 현재 형태인 하나의 채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만기도래 국채 차관과 조기상환(바이백) 등 차환 물량은 2조1천억원 늘어난 59조3천억원이다.

순증 물량은 26조4천억원 늘어난 70조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는 25조9천억원 증가한 60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 총량이 60조원 수준이지만 시장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큰 무리는 없으리라는 입장이다.

이제훈 기재부 국채과장은 "공급 충격은 유통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크지 않고 연기금이나 증권사 등을 점검해 보면 내년에도 수요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고하저' 식으로 총 발행물량의 58%를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바이백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연물별 발행 비중은 단기(3·5년물)는 40±5%, 중기(10년물)는 25±5%, 장기(20년물 이상)는 35±5%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물은 중단 이상을 목표로 삼는다.

50년물은 올해보다 1조원 늘린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짝수월마다 발행하되 물량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조정한다.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도 지난 19일 '국채 발행전략협의회'에서 장기물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연간 발행 스케줄을 올해 말에 공지해 투자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내년 2분기부터는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제도도 개편해 인수 배점을 36점에서 38점으로 확대하고 실인수 가점(0.5점)을 신설한다.

거래량 배점은 현행 12점에서 9점으로 줄이고 거래량 만점 기준을 월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거래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상 거래일 기준은 강화한다.

주문 실수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착오거래 예방 및 구제 장치도 마련했다.

호가 일괄취소만 가능했던 것을 부분 취소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10년물 이하 중·단기물은 호가 입력 한도를 ±30%에서 ±20%로 축소한다.

이는 거래소 시스템 개편 후 내년 2분기부터 실시한다.

1분기부터는 회원사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착오거래 사후구제 장치도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월별 발행 규모는 1천억원 이내에서 탄력 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