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입 후 ISP·CP 간 갈등 야기한 상호접속료제도에 무정산 구간 도입
인터넷 업계 "일부 긍정적, 실효성 지켜봐야"…통신사 "영향 크지 않을 것"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 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했던 네트워크 상호접속요금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망 사용료 논란의 해소 실마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개선안의 골자는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1군 대형 업체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이 1.8배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접속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1년 동안 이 비율은 1.5배를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접속 비용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콘텐츠제공기업(CP) 측은 통신사들이 상호접속료 신설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물리는 망 사용료를 올리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올해 8월 1심 판결이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의 소송도 상호접속고시 개정이 사실상 발단이 됐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다시 페이스북의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CP 측은 이번 개정안이 도입돼 상호 접속료가 사라진다면 통신사의 망 사용료 인상 근거가 약해질 것이라는 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가 설정한 무정산 구간의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호접속료를 없애는 게 최선이라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실장은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개정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일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1대1.8의 비율이 콘텐츠 영입 경쟁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CP보다 망 사용료가 더욱 부담스러운 스타트업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망 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한 발 나아갔다"며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 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신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ISP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