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성차관 '낙하산 취업' 공직 선배에게 내부정보 누설

보험 부적절 판매 닛폰유세이 제재 논의 알려줬다가 사임

일본 총무성 최고위 관료가 과거에 함께 근무하다 기업으로 이직한 선배에게 내부 정보를 누설해 인맥 중시 사회의 병폐를 드러냈다.

일본 총무성은 스즈키 시게키(鈴木茂樹·63) 총무 사무차관이 닛폰유세이(日本郵政) 그룹에 대한 행정 처분 검토 상황을 닛폰유세이 측에 누설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닛폰유세이 자회사인 간포세이메이(かんぽ生命)보험이 고령자를 사실상 속이며 보험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총무성이 제재를 논의 중이었는데 제재 대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준 것이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사무차관이 정보를 누설한 상대방은 2009년 7월∼2010년 1월에 총무사무 차관을 지낸 스즈키 야스오(鈴木康雄·69) 닛폰유세이 상급부사장이었다.

스즈키 상급 부사장은 옛 우정성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정부 조직 개편 후 총무성 직업 관료의 최상급자인 사무차관까지 지냈다.

닛폰유세이는 우정성 등 과거 일본 정부에 집중돼 있던 우편 행정 등 기능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지주회사다.

조직 변천 과정이나 스즈키 상급 부사장의 이력에 비춰보면 그는 낙하산 인사로 닛폰유세이 임원 자리를 꿰찬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사무차관의 정보 누설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고위 관료와 기업 임원이 인맥으로 얽힌 가운데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건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같은 옛 우정성 채용 선배·후배라는 형태로 뭔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배경을 추정했다.

닛폰유세이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스즈키 상급 부사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NHK가 간포세메이의 보험 판매 문제를 보도하자 NHK 경영위원회에 집요하게 항의해 우에다 료이치(上田良一) NHK 회장의 사과를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NHK의 후속 보도가 장기간 지연됐다.

스즈키 상급부사장은 총무성 재직 시절에 방송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지내기도 했다.

결국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NHK의 감시 기능이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총무성은 정보 누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즈키 사무차관에게 20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스즈키 사무차관이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표는 바로 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