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판사가 법원장 추천' 서울동부·대전지법, 3명씩 후보 선정

동부는 윤태식·양철한·임태혁, 대전은 방승만·최병준·김용덕
내주 대법원에 통보될듯…대법원장, 후보자 중 1명 임명 예정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 실시되는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법원장 후보자로 3명씩 선정됐다.

19일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두 법원은 최근 소속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진행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법원장 후보자들을 뽑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7~18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철한 부장판사(51·연수원 27기), 윤태식 수석부장판사(54·24기), 임태혁 부장판사(52·25기)로 후보를 압축했다.

법원 내부에서 천거된 5명의 후보 중 상위 득표자 3명을 추려낸 것이다.

법관 72명(육아휴직 등 포함 전체 재적) 중 65명(90.27%)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전지법 역시 최근 전자 투표를 진행해 법원장 후보자로 방승만(58·1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최병준(55·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용덕(55·27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렸다.

일각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이 두 법원은 '법원장 선거'처럼 비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데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안 중 하나로, 각급 법원 내 판사들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 중 가장 적합한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법원장 보임이 대법원장 1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방식을 벗어나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작년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그러나 작년 실험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법에서는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손봉기(54·22기)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됐지만, 의정부지법에서는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신진화 부장판사(58·29기)가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임되지 않았다.

대신 연수원 22기의 장준현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이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법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법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 법관들만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 적임자 보임을 위해 3인 내외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은 투표 결과 등을 정리해 내주 대법원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법원이 경력 등에 관한 최소한 제한 사항을 미리 내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이 법원장으로 보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추천제 결과를 반영한 법원장 보임 인사는 2020년 법원장 빛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내년 1월 31일께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