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건축물에 장애인 배려시설 의무화…인권비판 의식한 듯

북한이 건축물에 장애인 배려시설을 의무화한 법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건축물들에 무장애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제도화한 건설법규 '무장애건축 설계기준'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무장애환경이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북한 장애인보호법 상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이행한 조치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은 올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이행보고서 작성 등 여러 주제의 강습을 진행했다.

장애인들에게는 각종 재활프로그램과 손말(수화)교육 직업교육, 보조기구가 제공됐다.

지난 5월에는 장애자 및 애호가 체육경기대회가 창광원에서 열렸으며, 7월에는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탁구연맹 아시아장애인탁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선농인(농아인)협회, 조선손말통역원협회, 조선장애자회복협회는 올해 들어 국제기구에 연달아 가입했다.

'국제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에는 정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부위원장과 북한 주재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모임을 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장애인 복지에 힘을 쏟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또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과 아동권에 관련된 인권문제는 올 한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의제"라며 "정상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미국을 위시한 서구에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