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족벌 규제 강화에 사립 초중고 "자율성 침해·위헌"

사립대 "민감 사안 빠져 다행"…교수회연합 "법인 견제할 기구 제도화해야"

교육부가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인사·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히자 사립 초·중·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려는 곳"이라면서 "특정 사례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법인 이사 선임 관련 사항은 법인이 갖는 자주성·자율성의 본질적 요소"라면서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 대학 쪽에서는 이날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 "일부 비리·부실 대학을 제외하면 이미 대부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임원의 친족 관계를 공개하고 설립자·친족의 개방이사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방이사제 도입 취지를 보면 당연한 처사"라면서 "적립금 등 회계 심의에 교직원·학생이 참여하는 것도 이미 많은 대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사립대 입장에서는 개방이사 비율을 늘리거나 총장 선출 방식을 강제할지가 관심사였다"면서 "민감한 사안이 모두 빠졌으니 다행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성향 교수·교직원 및 시민단체 쪽에서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강화하는 등 범죄자가 사학 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지는 읽힌다"면서도 "교육부 스스로 고심한 혁신 방안은 찾아보기가 힘들며 법 개정 의지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사교련은 "한국 사학의 가장 큰 문제는 전근대적인 지배 구조에 있다"면서 "대학평의원회·교수협의회 등 법인을 견제할 기구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화하고, 사학 임원의 친인척 비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사학 개혁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관리 감독 강화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며 호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