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19] 약육강식 시대 맞은 글로벌 경제

미중 무역전쟁 한숨 돌렸지만…"종전 아닌 일시적 휴전"
브렉시트·WTO 무력화 등 탈세계화 물결 속 힘의 논리 확산

2019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1년 내내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고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제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며 '돈 풀기' 경쟁을 벌였다.

탈세계화 기류 속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가 사실상 확정됐고 다자무역 체제를 이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는 출범 24년 만에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일본이 과거사 갈등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 것도 자유무역 질서가 공고했던 과거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로 지적된다.

◇ 세계 경제 최대 악재는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경제의 최대 악재였다.

작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 잡겠다"며 중국을 표적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화된 양국 간 무역전쟁은 패권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세계 경제를 짓눌러왔다.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보복성 관세도 늘어만 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천11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들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양국은 애초 12월 15일로 예정된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달 15일부터 중국 제품 1천6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를 취소하고 기존에 부과한 대중(對中) 고율 관세 일부를 완화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의 수입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술이전 강요와 산업 보조금 지급 등 핵심 쟁점은 미해결 상태여서 양국의 무역 갈등은 2단계, 3단계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번 합의로 일시적 휴전에 들어갈 뿐 종전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미 상무부가 올해 5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촉발된 '화웨이 사태' 등도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 '돈풀기' 경쟁에 다시 나선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7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0.25%포인트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금융위기 이후 10년 7개월 만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는 10월까지 3차례 연속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미중 무역 분쟁 등 악재에 대응한 조치였다.

중국도 무역전쟁으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자 지급준비율을 거듭 완화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도입해 금리 인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9월에는 3년 반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터키·칠레·인도네시아·필리핀·멕시코 등 10여개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다만, 이러한 금리 인하 조치가 기대 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경제전문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국 금리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마이너스나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인하됐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일본을 괴롭혀 온 저성장, 저물가가 전 세계에서 목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탈세계화 물결 속 힘의 논리 확산
탈세계화 물결이 거세지면서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짙어지고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힘의 논리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나 브렉시트 등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올해 12월 총선에서는 보수당에 몰표를 던져 다시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내년 1월 EU에서 떠날 예정이다.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이달 11일부로 정지된 것도 다자간 합의보다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WTO 상소 위원은 원래 7명이지만, 보호무역 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소 위원 임명을 보이콧한 탓에 상소기구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이 올해 7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한 것도 기존 무역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힘의 논리가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