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대상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29개국 208건

수입규제협의회·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민관 합동 대응전략 논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협의회에 따르면 8월 회의 이후 총 15건(반덤핑 4건·상계 1건·세이프가드 10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6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2건)의 조사·조치가 종료돼 현재 29개국이 208건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표된 주요 수입규제 변화를 보면 베트남은 10월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제품용 고품질 철강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고, 미국의 도금·냉연·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예비판정에서는 관세율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미국의 한국산 냉연·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 재심 예비판정에서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이밖에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알루미늄 포일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에서도 관세 부과 수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와 무역 제한 최소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