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활동예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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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특위 예산안에 '부동의'
내년 도 예산 5조8천229억원 수정 가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결국 반영되지 않아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도의회는 1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조8천229억원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에서 393억1천만원을 삭감 및 재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제주컨벤션센터 도민주 매입, 각종 연구용역비 등을 삭감했고,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 지역 속도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을 증액했다.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동의'해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증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달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조사 연구,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했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애초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공론화 지원 위원회를 추진했으나 갈등해소 위원회로 명칭과 목표를 변경해 위원회를 꾸렸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의회의 공론화 등의 방안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추진해온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국회도 제2공항 건설 예산에 대해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며 "국회의 노력이 이런데,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갈등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사무관리비 편성조차 부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또 1조2천61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46억여원을 삭감 후 재조정해 수정·의결했다.
/연합뉴스
내년 도 예산 5조8천229억원 수정 가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결국 반영되지 않아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도의회는 1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조8천229억원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에서 393억1천만원을 삭감 및 재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제주컨벤션센터 도민주 매입, 각종 연구용역비 등을 삭감했고,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 지역 속도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을 증액했다.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동의'해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증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달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조사 연구,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했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애초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공론화 지원 위원회를 추진했으나 갈등해소 위원회로 명칭과 목표를 변경해 위원회를 꾸렸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의회의 공론화 등의 방안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추진해온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국회도 제2공항 건설 예산에 대해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며 "국회의 노력이 이런데,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갈등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사무관리비 편성조차 부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또 1조2천61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46억여원을 삭감 후 재조정해 수정·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