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돼야" 교육 단체들 잇단 성명

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꿈의 학교·직원 복리후생비 전액 삭감에 반발

경기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이 도의회 교육상임위의 예산안 대폭 삭감을 비판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5일 입장 자료를 내고 "법령상 지급근거가 명백한 교육공무원 복지후생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립 교원의 명퇴 수당 및 교육 관련 예산 등을 감액한 도의회 교육상임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도교육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꿈의 학교(마을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예산 148억여원 전액을 비롯해 본청시설관리(남부청사이전비) 229억여원, 교직원복지지원 109억여원 등 약 700억원을 삭감했다.

또 다른 교육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도 사립 교원의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80억여원을 삭감해, 총 780억여원이 감액됐다.

교직원복지지원은 공무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의금 및 재난 부조금 등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명시된 사업이다.

이 밖에 사립 교원 명퇴금,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 등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에까지 손을 대자 교육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교총은 "예산심의 및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들과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교육상임위 예산심의에는 이런 점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도 성명에서 "전례 없는 예산 삭감으로 경기 교육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근거가 명백한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교육 예산의 합리적 조정과정이 아니라 도의원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예결위 심의에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꿈의 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꿈의학교 네트워크'도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꿈의 학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교육 사업"이라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의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13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