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치권 외국인 기부 대폭 제한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50달러(약 3만8천원)가 넘는 외국인들의 뉴질랜드 정치권 기부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뉴질랜드 정당과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부 행위를 50달러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에 상정해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틀 장관은 뉴질랜드 국민이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뉴질랜드 정치권에 기부하거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선거 개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국제적 현상이고 기부행위를 포함한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뉴질랜드도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민주주의의 위험으로부터 뉴질랜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법안에는 소액 자선모금과 같은 소규모 모금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은 50달러 이하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현행법은 뉴질랜드 정당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상한선을 1천5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