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과 더 이상 대화 무의미…협상의 정치 종언"

"원포인트 본회의, 검토 가능…민생법안 처리정신 지켜질지 의심"
"민생개혁 원하는 정치세력과 사태 해결…한국당 대대적 '법질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신속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의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며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195개의 비쟁점·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대개혁을 원하는 정당, 정치 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해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봉쇄해 선거제·검찰개혁안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협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혹은 그때 공조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선거제·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테이블을 가동해 선거제·검찰개혁의 길로 나서자는 요구에 대해 더이상 제가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오늘과 내일 당 지도부 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그런 방향이 결정된다면 저는 주저앉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당의 공식적인 철회 입장이 나와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에 응하겠다는 것 없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나오는 대화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새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주저 없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라고 책임을 돌린 것에 대해선 "민식이법을 처리할 테니까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단 것이지 어떻게 민식이법을 무조건 하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만약 그런 어법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저는 진짜 많이 해 먹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감액과 증액을 어느 단위에서 할건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라는 문제는 관성적으로 쉽게 판단하긴 어렵다"며 "정기국회 안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