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기술 포함된 해외제품도 '화웨이' 판매 규제 검토

로이터 보도 "해외 생산된 비민감 품목도 규제 가능성"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 미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이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생산 품목도 화웨이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 당국의 접근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화웨이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미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상무부가 이 규정을 변경하면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칩과 같은 비민감 품목의 화웨이 판매도 규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들어간 미국 콘텐츠가 미 정부로 하여금 이 제품의 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최소허용(De minimis) 기준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당국자들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규제를 받도록 하는 '직접생산 규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지방 전송망 사업자와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일반면허를 지난주 3번째로 연장한 상태다.

또 지난 27일에는 일부 공급업자들이 화웨이로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75개의 면허를 발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