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박재욱, 국회 겨냥 "싹도 안 튼 시장 말라죽을 것"(종합)

여객운수법 개정논의 비판…"신산업은 선허용 후 사후입법해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시장은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 죽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의 모빌리티 섹션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빌리티처럼 새로운 산업의 경우 먼저 사업을 허용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는 사후 입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 있는 면허체계로 묶이게 되면 기존 파이를 빼앗게 된다"며 "저희는 모빌리티 시장이 더 커지길 원하며 그래야 기여금도 더 많이 나오고 기존 시장도 연착륙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 때문에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박 대표는 "사업을 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예측이 불가능하게 법안을 만들고 사업을 하라고 한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렌터카 기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택시 총량이나 기여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타다와 택시 등 이해관계자가 만나 서로의 논리를 듣고 정당한 법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거듭 제안했다.

앞서 박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타다가 기사들의 일자리 개선과 이동권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이라는 타다의 기술력을 통해 택시 기사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타다 어시스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고, 교통 혼잡지역이나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이동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다는 한 차량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