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유재수·김기현 조치 적법" 방어…"檢 선택적 수사" 비판

이인영 "대화·타협의 시간 얼마 없어"…패스트트랙 협상 '압박'
'선거법 실무' 김종민 "지역구 225석까지 줄이는 건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마를 위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조치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방어막을 쳤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와 김 전 시장 낙마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선택적·자의적 수사'를 한다며 바짝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내달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당을 향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인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사건도 고발 후 83일이 지난 그제 겨우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는 경찰이 갖고 있던 사안이고, 시민단체에서 수사하라고 제보를 했다"며 "그것이 청와대로 올라가니까 청와대가 이첩해 '당신들이 조사하시오'라고 한 것"이라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조국 사건과 연관된 것 같다"며 "법원이 진실에서 접근하니 다시 1년 전 사건을 끄집어 연결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한국당 공세도 강화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하면 책임은 모두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도 주력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에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 부의된 개정안 내용대로) 지역구를 225석까지 줄이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의당이 전날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지역구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선거법 합의의 기초 위에 이번 총선 때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총선 이후 개헌 작업을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정도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