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K-ICS 2.0'를 필두로 생명보험사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우호적인 시장금리 환경까지 더해져 생명보험 업종의 주가 강세가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2022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지급여력(RBC)제도를 대체할 새 자본건전성제도다. RBC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요구하면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의 RBC제도는 '원가'를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시가'로 기준을 바꿔야 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시가로 부채 평가 기준을 바꾸면 보험사들은 가용 자본이 줄어들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당초 정부는 K-ICS 1.0을 발표했으나 규제가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수정한 K-ICS 2.0이 공개됐다.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할인율 조정, 요구자본 기준 완화, 가용자본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 그는 보험사가 위험 분산을 위해 드는 재보험의 일종인 공동재보험, 보험부채 증권화 제도까지 도입되면 생명보험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는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고금리 계약을 재보험으로 전가하는 공동재보험과 보험부채 증권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금리 하락시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채 감소에 따른 자본 적정성 확보까지 가능해진다"며 "이러한 기대 이상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생명보험사들의 주가 턴어라운드를 견인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최선호주로 삼성생명을, 관심주로 한화생명을 꼽았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