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진영 장관 "저성장·저출산 위기 해법은 지방 활성화"(종합)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 주제발표…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등도 논의

특별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등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 지방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에서 지역혁신 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활력 제고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여러 극복 과제들도 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방인구 감소로 2050년에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해답을 '지방'에서 찾고 있다"며 "한국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극 체제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이 자치분권·균형발전·지역혁신이다"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들 3대 전략의 구체적 추진 사례로 지방재정 확충, 혁신도시 조성과 지역 혁신성장산업 육성, 청년층의 지역 이주 지원과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등을 소개했다.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내무지방자치부 장관은 필리핀의 지방정부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뇨 장관은 "필리핀은 7천641개 섬에 다양한 문화·종교·인종적 배경을 가진 인구 1억여명이 사는 나라로 기초자치단체인 '바랑가이'는 4만2천여개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 균등 발전을 위해 공공서비스 평가, 멘토링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한-아세안 행정장관 회의는 '보다 나은 거버넌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국민참여·디지털정부·지역혁신 등 3개 세션에 걸쳐 발제와 국가별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지역 활성화 전략 외에 공공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등도 발표했다.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공공서비스 민원관리 시스템 '라포르'(LAPOR), 브루나이의 청소년 의회·정책워크숍,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부 정책, 인도네시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등도 소개됐다.

행안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부대행사로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과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3개국 행정장관과의 양자회담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지방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라오스는 재난안전시스템 관련 교류·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주민등록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라오스와는 공공행정분야 전반에 걸친 업무협약을 맺는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4년 첫 행사를 계기로 2016년 인도네시아에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설치한바 있다"며 "이번 행정장관회의와 공공행정 혁신전시회를 계기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