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허가·소재지 이전·면적 기준초과 확대 시 심의받아야
제주 카지노 영향평가 조례 상임위 통과…드림타워 적용 가능성
제주에서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기준을 초과해 확대할 경우 주변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정례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문광위는 카지노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했고 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했다.

이 조례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의 근거와 평가 대상을 규정했다.

카지노 신규 허가를 받을 때와 카지노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곱절을 초과해 확장하려면 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의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는 학계와 업계,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구성한다.

평가 대상 카지노 사업자는 신청일 60일 전까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해야 한다.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가 내달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노형동으로 카지노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드림타워 카지노가 만약 영업장을 현재 서귀포시 소재지 면적보다 곱절을 초과해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도 개정조례의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