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류허 부총리 "지재권 침해 징벌적 배상제도 수립"

중산층 확대·국유-민간기업 차별없는 대우 강조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지식재산권과 기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총리는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아직 배상 기준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수립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비밀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과 기업 비밀의 보호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의 큰 불만이었으며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류 부총리는 또 중산층을 확대하고 소득 분배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시장을 키우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 안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자의 수입을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하며 지나친 고소득자의 수입을 조정해 아랫부분이 두꺼운 조롱박 형태의 소득 분배 구조를 가운데가 볼록한 올리브 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고문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의 견지와 개선을 주제로 지난달 말 열린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의 정신을 소개했다.

류허 총리는 기고문에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유제 경제와 민간기업 중심의 비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경제의 구조조정과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강조했으며 민영 경제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발전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국유 경제와 민영 경제가 차별 없이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