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中일대일로·美인도태평양전략 결합 모색해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미중 경쟁에 따른 배타적 선택 상황 예방해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1일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이 포용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국제 콘퍼런스에서 사전에 배포된 발표 자료를 통해 "미중 간 전략 경쟁으로 인한 '배타적 선택'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구상 등 강대국이 동북아에서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도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평화 공동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로 평화와 번영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다자협력·다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원장은 "강대국 정치의 논리가 강하게 남아 있지만 역내 안보 이슈는 강대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은 강대국의 패권경쟁을 막고 한미일 3국의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신남방정책이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미중 간 전략경쟁 사이에 소위 '끼인' 상태를 공유하는 한국과 아세안이 여러 외교 원칙을 공유하면서 미중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아울러 한중일이나 한미중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논리를 약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중첩적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변국의 역학관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이 갈등의 완충자이자 협력의 촉진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