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국방개혁 그만" 강원 접경지역 공동대응 협의체 꾸려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5개 군 참여…제도 기반 마련 촉구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군 등 강원 접경지역 5개 군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잡았다.

5개 군은 20일 오전 양구군청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조인묵 양구군수를 협의회장으로, 최문순 화천군수를 부회장을 추대한 뒤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국방개혁 공동대응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성명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숨통을 죄는 국방개혁을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전, 접경지역 농·특산물 군납 확대 등 안건을 상정했다.

또 국방개혁 공동 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상생 방안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조인묵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져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60년 넘게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한 대책 없이 군부대가 떠난다면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접경 5개 군이 협력해 제도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에 따르면 양구군을 시작으로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지 5곳에서 줄어드는 병사 수는 2만5천900명으로 추정된다.

감축 병사 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화천 6천800명, 양구 6천300명, 철원 5천400명, 인제 4천300명, 고성 3천100명이다.

이들 5개 군 인구는 15만7천 명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들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은 10만5천여 명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