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 카드, 특혜시비 잠재울까

팽팽히 맞선 찬반 갈등 해소 고육지책…합의안 마련, 시에 권고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개발과 보존으로 팽팽히 맞선 갈등을 숙의로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물어 그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동시에 경제적·정치적 강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개발자인 자광이 이 부지를 개발하려면 현재 공업지역인 이곳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의 '공론화' 카드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자광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헌납한다는 '특혜시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년째 개발과 보존으로 갈린 여론의 양분화를 해소하려는 자구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2017년 자광이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부지(21만6천㎡)를 사들인 이후 2조5천억원을 들여 대규모 아파트와 호텔, 백화점 등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은 둘로 갈라진 지 오래다.

양질의 일자리와 고액의 지방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자광의 개발계획에 찬성하는 측과 장기적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 난개발의 우려와 함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자광에 헌납하는 특혜성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반대 측의 논리가 3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다음 달 찬반 측 인사와 사업자인 자광, 각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을 망라한 '시민 공론화를 위한 사전준비위원회(가칭)'를 만들 예정이다.

사전준비위원회는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 기간 등을 폭넓게 검토한 뒤 내년에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깊이 있는 학습과 밀도 있는 토론, 즉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런 합의는 애초 5대5의 팽팽한 대립도 0대10의 결론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용도 변경할 때 특혜 여부,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 환수 방법, 개발하지 않을 경우 활용 방안 등 백지상태에서 다양한 선택들을 폭넓게 검토해 합의에 이른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권고안을 받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주민투표(여론조사) 등 보완수단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위원 각자가 원래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전주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