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공조복원 총력…'지역구 비율' 난제 해법 고심

"黃, 선거법개정이 자유민주주의 해친다는 압도적 궤변"…한국당 압박
군소야당과 '비례의석 범위' 이견…범여권 표계산도 '빠듯'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야권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의 처리를 압박했다.

이들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동시에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적극 모색 중이다.

'한국당을 뺀 개혁 법안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 확보 및 명분 쌓기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군소 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특히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공통분모를 찾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 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나라 망치게 할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그리고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막아달라"면서 비상행동 방침을 밝힌 것을 집중 공격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특권을 철폐할 공수처법과 민심을 반영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는 (황 대표의) 주장은 압도적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쇄신 요구를 비상시국이라는 큰 폭탄을 터트려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막가파 극우 세력을 흉내 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영호 원내부대표도 "황 대표와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그저 무슨 질문에도 '싫은데'만 외치는 '미운 7살'처럼 오직 문재인 정부에 저주를 내리는 일에만 몰두하는듯하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오는 20∼24일 미국 방문, 각 당 대표가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상과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난망한 만큼 현실적으로는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투트랙' 협상을 이어가되, 여기에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 틀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는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인 것이 골자다.

다만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절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으로 지역구 축소비율을 완화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을 비롯해 '200 대 100', '250 대 50'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축소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안이 당내에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각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지역구 270석' 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표결에 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선거제 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은 12월 20일이 (처리의) 물리적 마지노선"이라며 "법안 상정에 앞서 수정안을 5당이 합의하느냐, 4당 간에 별도로 하느냐의 쟁점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신종 날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될 것"이라면서 "군소정당 안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최종 결렬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에 부치는 시나리오도 검토해봤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