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관 "日 일부품목 허가, WTO 양자협의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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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절차인 2차 양자협의를 위한 한국 대표단이 오늘(18일) 오전 출국했다.
이번 2차 양자협의는 정식 제소 전 양국의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양자협의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WTO의 목적에 맞게 협상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3개 부품에 대해 일부 품목을 허가한 것에 대해선 "일부 품목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갈등이 이번 양자협의에서도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지소미아는 관련없지만,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조기해결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번 협의 결과가 패널 설치에 끼칠 영향은 분명하다"면서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 검토할 것이고, 일본 측이 소극적이라면 다음 단계인 패널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내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양자협의와 동일하게 양국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파견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2차 양자협의는 정식 제소 전 양국의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양자협의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WTO의 목적에 맞게 협상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3개 부품에 대해 일부 품목을 허가한 것에 대해선 "일부 품목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갈등이 이번 양자협의에서도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지소미아는 관련없지만,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조기해결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번 협의 결과가 패널 설치에 끼칠 영향은 분명하다"면서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 검토할 것이고, 일본 측이 소극적이라면 다음 단계인 패널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내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양자협의와 동일하게 양국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파견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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