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부과 연장 기한 종료



트럼프 "車 고율관세, 곧 결정할 것"



美, 수입차 25% 고율관세 추진 中

지난 5월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조치를 6개월 연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연장 마감 기한이 현지시간으로 13일이었는데, 아직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부품의 관세부과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과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관련국, 관세 부과 소식 기다려



美, 12일까지 별다른 언급 없어



트럼프 "조만간 관세 부과 결정할 것"

수입차에 25%라는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미국 탓에,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관련 추가 발표를 기다렸지만, 관세를 부과하겠다거나 연기하겠다는 어떠한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현지시간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도 혹시 여기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께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때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는데, `수입차 관세 부과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고, 조만간 결정하겠다`라는 짧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車 관세 이슈 칼자루는 미국에게



전문가들 "車 관세, 핵심 안건 아니야"



"車 관세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 높아"

비록 이 짧은 한 마디가 전부였지만, 수입차 관세 부과 이슈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렇다할 언급이 없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관세 부과에 민감한 국가들은 미국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다른 국가를 견제하거나 초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 단지 현재 미국 내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이 핵심 안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관세부과가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럽, 中과 함께 미국 최대 무역파트너



美, 이미 한차례 관세 부과 사례 있어



수입차 관세, 유럽 보복관세 유발할 것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의 타깃이 우리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라기보다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중국과 함께 최대 무역파트너인 만큼, 유럽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수입차 관세는 미국으로서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 유럽연합이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로 WTO로부터 불공정 행위 처분을 받았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유럽에 이미 한차례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이 상황에 또 다시 관세 부담을 주는 것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아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에 따라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유럽연합에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 "모든 가능성 대비"



수입차 관세,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



현대·기아車, 30%↑ 손실 기록할 것



이렇듯 관세 부과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폭탄이 실현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큰 충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연간 60만대의 차량을 수출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무려 3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진행 중이고 미중 무역협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박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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