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일반고 전환비용' 공방…"의미없는 수치" vs "중구난방"

유은혜 "혼선 드린 부분 송구…큰 틀에선 다르지 않아"
교육위 소관 예산안 의결…1조2천억원 증액한 78조4천억원

국회 교육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교육부 추계치를 놓고 야당의 공세와 교육부의 해명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추계치가 일관적이지 않고 관련 자료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추계치를 둘러싼 혼선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추계치를 언급한 배경을 설명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계치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엄호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일반고 전환하는 비용이 지금 몇차례나 액수가 바뀌었다"며 "비용을 산출할 때마다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유 부총리가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11일 기자간담회),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백억원이 든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고,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라고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1조5억원과 1조500억원이 왔다 갔다 해 명확한 산출 근거와 추계액을 달라고 했는데 세 줄짜리 답변이 왔다"며 "이런 식으로 보내는 데 일주일이 걸렸고 추산 근거는 붙어있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추계액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국민과 의원들이 자꾸 의아하게 보는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관련 비용에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계산의 기준 연도와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예산정책처와 교육부의 추계가 차이가 났던 것이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추계를 한 것"이라며 "첫해에 800억, 두 번째 해에 1천700억원, 세 번째 해부터 2천600억원 소요를 추정으로 해서 5년간 1조500억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2025년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전제와 조건을 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5년간 누계는 의미 없는 숫자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오전에 산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반고 전환 비용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예산안은 오후 2시 20분께 의결됐다.

교육위는 정부안인 77조2천465억6천300만원에서 1조2천425만3천100만원을 증액한 78조4천890억9천400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