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檢출석'에 한국당 긴장 고조…위축·동력약화 우려 증폭(종합)

"'불법 사보임' 등 불법 저지 차원…뜻깊은 항거" 나경원 지원 사격
"윤석열이 무혐의할 것 같으냐"…총선 공천 룰 확정 과정서 당내 진통 예고

자유한국당은 1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출석에 맞춰 당시 한국당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을 진술하고 자신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했다.

이는 원내사령탑인 자신에 대한 조사로 나머지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조사 등을 갈음하라는 취지다.

그는 충돌의 근본적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으며, 한국당은 단지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뿐이었다며 무혐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의원들의 투쟁"이라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모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사람들은 '종범'(從犯)이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위축된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출석 때 동행하기도 했던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출석으로 인한 당내 긴장감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오던 나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한 만큼 나머지 59명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저항권 행사' 등을 운운하는데, 모르는 의원들은 '멋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조사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을 무혐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법적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하는 것은 물론, 회의장 앞에 진 치고 앉아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이중 한국당 의원 상당수는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등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이번 사건으로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공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상당수가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당에 헌신한 의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이어질 다른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와 당의 공천 룰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