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 반성…"주 52시간 제도 경직됐다"

"반성하고 있다…국회에서 논의 더 했어야"
"가장 문제 되는 분야 제조업…어정쩡한 상황 올 것"
중기업계 "상당수 준비 안 됐다…도입 1년 늦춰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 제도가 경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중소기업계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기업계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 52시간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R&D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경직됐다는 표현을 썻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주 52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며 "지금은 2교대인데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어정쩡한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분과 연관되는게 바로 스마트공장이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0년가량 늦었는데 따라잡기 위해 보급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을 더 뽑기 힘들 때 스마트공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제도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194명)에서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됐다.

오는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적용돼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들로 구성된 중기업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시행 시기를 1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