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고 유사한 사업 과감히 없앴다…경북도 290건 폐지·삭감

내년도 예산안 2천억 수준 구조조정…도의회 정책보좌관 예산도 줄여

'성과·효과 없고 유사한 사업 과감히 없앴다.

'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전부터 계속해온 사업에는 좀처럼 칼을 대지 않는 관행에서 탈피해 2천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5천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290건을 없애거나 삭감했다.

이 가운데 90건의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

과학기술정책과의 중소기업 미래성장 아이템 발굴(2억원), 3D 프린팅 육성(2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2억8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원 단계를 넘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관광정책과의 경북 이야기 마을 관광 뉴딜사업(2억원)과 명품관광 개발사업(5억원)은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20억원은 용역 결과를 볼 때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삭감했다.

또 월드 그린 에너지포럼(8억원), 청년 해외 취업 지원(6억원), 청년문화 공간 운영(5억원), 신청사 활성화(4억5천만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3억5천만원)도 성과와 효과가 없거나 더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폐지했다.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도 포항과 서울을 잇는 여객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정 투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공항이 정상화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향토산업 육성, 한복 문화홍보 국제심포지엄, 산수 실경콘텐츠 제작, 드론 국제행사,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유아 숲 프로그램,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 등 행사성이거나 일부 시·군에 한정된 사업, 장기간 진행해 추가 지원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 등은 예산을 대폭 줄였다.

도의회와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갈등을 빚은 도의회 시간선택제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라며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0명을 채용하기 위해 예산 8억여원을 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원의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한 편법적인 방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의회의 당초 요구안보다 대폭 줄인 12명 채용에 필요한 4억6천만원만 반영했다.

도는 소방인력 확충, 정규직 전환,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인력 운영비가 376억원 늘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원,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중 도비 부담분 732억원이 증가해 기존 사업을 대폭으로 손질해 부족 재원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평소 이철우 도지사가 밝힌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애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효과가 없거나 유사한 사업, 홍보·행사성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