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감소 정부 대책, 후속 입법화로 실효성 확보해야"

전남교육청, 학생 수 기준 교원 수의 기계적 축소 우려

정부가 6일 발표한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방안에 대해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한 입법화 등 추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서비스 구조조정의 경우 농어촌지역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교원수급 기준 조정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축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전남도는 정부가 내놓은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의 지역 분야 과제에 대해 국비 지원과 입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에 집약하거나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 운영의 경우 인구소멸 지역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비 지원과 법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인구 감소 대응 4대 핵심 전략을 면밀히 살펴 소관 실국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의 효율적인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이나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전남형 미래학교) 추진 등은 현재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 교육에 대응해 교원 수급 기준 등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입장을 같이했다.

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 양성 규모와 수급 기준의 기계적 축소가 돼서는 곤란하며 학급 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구성의 다양화를 전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인 사교육에 대응한 공교육 책임 강화 대책과 학력 중심 사회 구조 타파를 위한 의제들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