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행정력 동원해 불허 방침"(종합)

"환경영향평가 통과해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서 재량권 행사"
이에스지청원 "시 2015년 지원 약속…불허 결정에 유감"

한범덕 청주시장은 6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건설 예정인 한 소각장과 관련해 "(앞으로)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 진행되는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스지청원이 소각장 설치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통과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환경영향 평가에 가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된다면 (소각장 건설을 위한 진행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등 3∼4차례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의 이런 주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면 청주시에 재량권이 있는 각종 행정 절차를 통해 소각장 설치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에스지청원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불허 결정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스지청원은 이미 2015년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소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나 오창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민 피해가 적은) 후기리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는 (후기리의 소각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서면 건강권을 위협받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의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