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로텐더홀서 현장최고위…"국회, 근본적 개혁해야"

자영업자·청년, '일하지 않는 국회' 쓴소리 "경제 벼랑 끝, 절박"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감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치원 3법',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고(故)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 "이런 국회를 더 두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국회를 국민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는 회의까지 생길 것"이라면서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 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내야 한다"며"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20대 국회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국회 혁신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사 일정·안건 결정 과정 자동화, 의원의 의사 일정 출석 강제 등 국회 혁신 방안 20여개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시민들도 마이크를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며 민생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출했던 야당은 지금도 국회를 등한시하고 법안 개정에 매진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말로 절박하다.

제발 돌아와서 열심히 법안 심의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활동한 황병주 씨는 김관홍 법을 거론하며 "법사위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무슨 권한으로 전체회의에 묵혀 두고 있나"라며 "저희는 국민 생명을 위해 차가운 바닷속에 뛰어들었고 결국 트라우마로 눈물 흘려야 했던 잠수사들의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당이 정쟁을 근거로 청년을 호명하는 강도에 비해 국회 내 예산·입법 과정에선 항상 청년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 다수였다"며 "국회가 본연의 입법 기능을 다 해 청년기본법이 연내에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