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근절 대책은…'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여성가족부가 오는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심각해지는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총 4회에 걸쳐 마련한 정책토론회의 마지막 자리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 성매매 조장 사이트 운영, 업소 광고, 후기 작성 등 성매매 조장 행위의 실태와 현행법상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고 수사기법 개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디지털 기술과 성매매가 결합한 최근 성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진단하고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문제를 지적한다.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이 인터넷상에서의 성 관련 범죄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형장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림)가 진행을 맡고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올해 정책토론회는 채팅앱, 성매매 조장 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성매매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수사기법 개선 등 제시된 과제들을 참고해 향후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