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 제로화`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데요.

이번 민간위탁 비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이를 완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문제는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조연 기잡니다.

<기자>

전국의 118개 공공기관의 민원콜센터는 156곳, 이 중 100곳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은 각 지자체에서 위탁관리 업체를 지정하는데 현재 700곳이 넘습니다.

콜센터와 폐기물, 그리고 IT·통신 분야까지 더하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종사자는 약 2만5천 명에 달합니다.

정부 공약인 `2020년 20만5천 명 정규직 전환`이 1, 2단계를 통해 약 90%(18만4천여 명) 달성되는데, 3단계 민간위탁 업무 중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다 최근 폭증한 비정규직 수치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숨어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86만7천 명 급증한 748만여 명.

연간 1만~3만 명 안팎으로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폭은 `비정규직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면서 고용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킨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숫자만 채우기 위해 무조건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다. 해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바꾸면 고용안하죠. 신규 고용은 계속 줄어들어.."

정부는 `정규직 전환·직접 고용`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리후생이나 처우 등을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독려 역시 `기업 신규 채용 축소`라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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