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윤상직 "시기 따라 3배도 증가, 예산 절반 삭감해야"
"방심위 모니터링 1건당 650만원 지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방송 모니터링 1건당 650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심위의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5일 공개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원을 사용해 3천75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6억원으로 시작한 관련 예산은 2019년 45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39억 6천400만원을 사용해 615건을 심의한 셈이다.

연도별로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원, 2016년 450만원, 2017년 1천470만원, 2018년 650만원, 2019년 920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은 특히 20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원을 사용해 지출이 세 배가량 차이 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세 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도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원인데 특히 이 정부 들어 혈세가 말도 안 되게 낭비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 모니터 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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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 방송소위 상정 │ 모니터링 예산 │ 건당모니터링예산 │
│ │ 모니터링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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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881 │ 3,600,904,000 │ 4,087,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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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789 │ 3,610,777,000 │ 4,576,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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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253 │ 3,735,391,000 │ 14,76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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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665 │ 4,346,559,000 │ 6,536,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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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7월 │ 487 │ 4,528,731,000 │ 9,299,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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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3,075 │ 19,822,362,000 │ 39,26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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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대출·윤상직 의원실 재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