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지수 사상최고치 랠리…美, 화웨이 제재 완화 시사]



美 상무부, "빠른 시일 내" 화웨이 제재 완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미국 방문 검토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미중 무역합의 낙관



인도 제외 아시아태평양 15개국, RCEP 협상 타결

세계 GDP 30%에 상응하는 `메가 FTA` 반쪽 타결

RCEP, 내년 2월 서명 추진…인도 참여 변수

Q>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두고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두고,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1단계 무역협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 방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중 무역 협상의 낙관론에 힘입어 다우지수를 포함한 뉴욕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 기업이 중국 화웨이 등에 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와 관련해 "260건의 승인 요청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았다며, 곧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면허 발급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했었고, 지난달에는 화웨이 외에 28개 중국 기업들을 추가로 거래 금지 목록에 집어넣은 바 있습니다.

로스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좋은 진전이 있으며, 서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1단계 합의와 화웨이 제재 완화가 연계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지시간 4일,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협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미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시 주석이 방미에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Q> 이렇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신들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주요 협상 목표 가운데 하나인 화웨이 제재 이슈를 매듭지어, 중국의 양보를 추가로 얻어 내 1단계 무역합의를 성공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려 한다고도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화웨이를 물고 늘어지던 그 동안의 모습과 달리,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제한을 풀어주겠다고 한 것은 "선의의 제스처"로서 미국의 대중 무역협상 전략이 변경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중국의 양보를 추가로 얻고, 1차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들의 불만도 수출허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미국 기업에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한국이나 일본 기업으로 조달처를 바꿀 수 있고, 또한 미국 정부가 지난 달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로 중국의 인공지능 업체 8곳을 포함해 총 28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대중국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도 일조했다고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Q> 한편, 이러한 규제완화 움직임과는 별도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 정부는 화웨이에 납품하는 대만 기업들을 압박하는 등 무역합의와 별개로 중국 IT 산업을 계속 견제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이 같은 규제완화 움직임과 별도로 미국이 대만 정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가공업체인 TSMC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미 정부는 대만 외교관들과 만나 TSMC가 제조한 화웨이용 반도체가 중국의 미사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TSMC가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줄이면, 화웨이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미국의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향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 다음은 7년간 난항을 겪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4일, 15개국 정상의 전격 합의로 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본래 16개 회원국 중 인도는 이번 협정에서 빠졌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한국을 포함한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핵심 회원국인 인도의 불참으로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15개국 정상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20개 항목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2012년 협상을 개시했었는데요.

16개국 중 인도는 중국과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이유로 추가 협상을 요구해 이번 협정에서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인도가 참여하면 세계 GDP의 32%, 세계 교역의 2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합니다.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내년 2월 협정문 서명 때까지 인도를 설득해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부분에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원산지 표시 15개국 통일 등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분야와 서비스 투자 개방 등이 포함됩니다.

Q> 그렇다면 외신들은 RCEP 타결 소식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외신들은 15개국의 우선 협상 타결보다는 인도의 불참으로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인도가 RCEP 참여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 협상에 따른 보완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 입장에서는 RCEP 타결에 따른 중국산 공산품과 농산물 공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한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RCEP는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 "낮은 등급의 협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다자협상 대신 미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양자 무역협상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주목할 만 합니다.

박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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