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린 한일·일한 의원연맹…아베는 축사 요청도 거절

日회장 "한일관계 위기 한국 탓" 비판…국회의장 회담도 무산 전망
2년前 도쿄 개최 때 이뤄진 韓의원들 아베 총리 예방도 올해는 불발
한일 의원들, 강제징용 해법·욱일기 문제 등 놓고 기존 주장 되풀이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모여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갈등의 해법을 모색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년 전 행사 때와 달리 축사를 보내지 않았고, 한국 의원들의 예방도 받지 않아 한국을 홀대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과 일본 의원들의 모임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은 이날 도쿄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제42차 합동총회를 열었다.

합동 총회를 연 두 단체는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교류단체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합동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 회의는 당초 지난 9월 개최 예정이었다가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연기됐다.

총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회의 분위기는 주최 측인 일본 측 회장의 인사말에서부터 차가웠다.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을 비판했다.

이에 강창일 회장은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는 피해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직전 일본에서 개최된 2년 전의 총회와 달리 이번 총회에서는 축사를 보내지 않아 한국을 대놓고 홀대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합동총회에서는 관방 부(副)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양국의 곤란한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었다.

한국 의원들은 2년 전 합동총회 때에는 아베 총리를 예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한국 의원들의 방일에 맞춰서는 아베 총리 예방 자리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한 의원연맹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은 합동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물론 관저에 요청은 했지만 (아베 총리의 축사는) 나오지 않았다"며 "징용 판결 이후 지금 같은 관계가 됐다.

국가 간 약속이니 지켜야 하며 청구권 문제를 기초로 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관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아베 총리가 축사를 보내지 않은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총리가 축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축사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인 김광림 의원은 "아베 총리가 축사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총리와 상의했는데, 이 총리가 '무슨 소리냐. 당연히 (축사를) 해야지'라며 한국 측이 전폭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폐막과 함께 발표했지만, 총회 과정에서는 한일 갈등 이슈에선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에 따르면 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제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일본 측은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광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의원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사법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눴지만, 공동선언에는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쿄 올림픽에서의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의원들 사이에서 견해차가 컸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국 의원들로부터는 제국주의 전쟁을 연상하는 것 같은 의견이 있었지만, 일본 의원들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문화라는 견해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의원들이 이번 총회에서 눈에 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는 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서도 양측 국회 수장 간의 회담이 무산될 전망이어서 한일 간 의원 외교는 삐걱거리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토 아키코(東山昭子) 일본 참의원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왕의 사죄를 거론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G20 국회의장 회의를 계기로 방일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