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권위적 문화…중고생 절반 "학교 그만두고 싶어"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강압적인 교내 문화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중·고등학생 2천871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3%가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 어려움(74.6%),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63.3%), 학습으로 인한 휴식 시간의 부족(46.8%) 등 학업 스트레스를 학교생활이 힘든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 꼽았다.

벌점제 등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28.4%), 일방적 지시나 강요 등 권위적인 학교문화(20.8%)와 같이 학교의 통제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많았다.

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으로는 50.8%가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꼽았다.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60.2%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응답자도 42%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손발이나 도구에 의한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이 16.5%, 앉았다 일어서기·오리걸음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응답이 24.4%로 여전히 교내 체벌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는 실태조사로 드러난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학생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첫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단 4개 지역에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생 인권 기준을 만들고 정기적인 학생 인권 실태조사와 학생인권기구 설치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를 법제화하고 체벌 금지와 표현의 자유·사생활 보장이 담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