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고발키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은 27일 오후 서울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9694개의 서명 가운데 검증을 거쳐 실제로 서명한 교수로 확인 된 인원은 299개 대학 4366명”이라고 밝혔다. 정교모에 따르면 5328개의 서명이 허위로 제출된 셈이다.
정교모는 당초 지난 19일에 있었던 1차 기자회견 자리에서 교수 명단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허위로 온라인 서명을 제출한 경우를 모두 솎아내느라 이날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 실명을 공개했다. 정교모에 따르면 시국선언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온 17일께부터 소속대학을 ‘땅크대’, 이름을 ‘조오국’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온라인 서명이 크게 늘었다. 정교모 관계자는 “시국선언의 신뢰도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서명자에게 일일이 전화나 문자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정교모 서명에 참여한 한 교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공식적 발언이 건전한 반론이나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악의적 온라인 서명테러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악의적 허위서명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정교모에 맞서 지난 26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 역시 서명자 명단을 추리느라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 역을 맡은 김동규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자정기준으로 5590명이 서명을 했지만 실제 필터링을 해보니 40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500명의 허위서명이 제출된 것이다. 정교모와 합하면 6800건이 넘는 허위 서명이 있었다.
법조계에선 시국선언에 대한 서명테러가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허위 서명은 ‘위계(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로 교수들의 업무(시국선언)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교모 측은 “허위로 서명한 사람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