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시민단체 "'반값등록금' 시행·고등교육재정 확대해야"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반값 등록금'이 진정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740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되려면 최소 370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국가장학금 제도의 기준 제한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국가장학금은 작년 3조9천958억원에서 28억원 증액된 3조9천986억원이 배정됐다"며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기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140만명, 대출 이율은 2.2%로, 이는 현행 기준 금리 1.5%, 물가 상승률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대학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와 면담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