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회보험 등 공공재원 부담 비중은 최하위권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감세 추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도 낮았다.

25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한국이 33.7%로 OECD 평균(20.5%)보다 월등히 높았다.

우리나라는 라트비아(41.8%), 멕시코(41.43), 그리스(34.8%)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컸다.

다만 2017년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5년 전인 2012년 35.0%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경상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9.4%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중이 컸던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돼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여전히 많았던데다 급여항목이라도 본인 부담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60.6%로 OECD 평균(73.6%)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의무가입보험 재원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더불어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5%), 라트비아(57.3%), 칠레(59.9%) 등이었다.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5%), 독일(84.4%), 일본(84.1%), 덴마크(84.0%), 룩셈부르크(83.8%), 스웨덴(83.7%), 프랑스(83.4%), 체코(82.1%) 아이슬란드(81.8%)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