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수도' 눈앞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지난 1~7월 6개월에 걸쳐 수행했다. 국회 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공무원 1395명, 세종시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국회 스스로 국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크게 상임위는 이전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B안으로 구분된다. A안 중 A1안은 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고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 등이 출장을 가 회의를 열게 하는 방안이다. A2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 조직 등 예·결산 심사 기능만 분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B안 중 B1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있는 5개 위원회 중 세종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3개 상임위(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위)가 그 대상이다.
B2안은 B1안에 더해 법제사법·과학기술방송통신·운영위까지 모두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이며, B3안은 본회의 기능만 서울에 남기고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을 모두 옮기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용역 결과를 존중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17개 상임위가 모두 내려오는 B3안이 가장 좋고, 세종·대전에 있는 정부 부처에 맞춰 최소 13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그간 검토한 5개 국회 세종 분원 설치 후보지(A~E부지) 중 국무조정실 근처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 접한 ‘B부지’(50만㎡)가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등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종시는 용역 결과에 크게 환영했다.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고, 설계 등 후속 조치를 하길 바라고 있다. 국회 세종 분원은 이르면 2024~2025년께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