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검증특위' 설치·본회의 결의 통한 감사원 감사요구 제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차제에 특권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와 취업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의 싹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 장관 자녀의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총선 출마 희망자들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에 대한 동시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쥐잡듯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거론은 가당치 않다"며 "나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전날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사상 초유의 일로 그 귀추에 대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무리한 강제수사라는 국민적 시선이 매우 큰 만큼 공평무사한 검찰 수사를 통해 검찰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국회서 전수조사하자"(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