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팽창속도, 8년래 가장 빠르다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라,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장경제 위축을 우려했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지난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도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이용이 가능한 2011년부터 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은 공공부문의 3/4을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증가속도는 각각 7.3와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증가 속도였던 5.7, 6.8보다도 빨랐다.

일반정부 지출비중은 매년 상승해 2010년 64.9에서 2018년 74.0로 높아졌다.

공공부문 수입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높았다.

지출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 기여도가 가장 컸고, 이어서 `피용자 보수` 기여도가 높았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공공부문 팽창은 필연적으로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시장경제가 위축된 채 공공부문 팽창으로 경제를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공공부문의 불균형적 팽창을 경계하고 민간 시장경제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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