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北 올가을 식량 수확량 5년 사이 최저"

美대외원조기구 "北에 공적원조 불가…정책운용 자격미달"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가을 농작물 수확량이 불리한 기상 여파로 인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FAO는 지난 19일 발간한 2019년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영농철인 지난 4∼7월 북한의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고 관개수가 부족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필요한 식량 수입량은 158만 5천t으로, 작년 수입량(64만 1천t)의 2.5배 수준이다.

FAO는 보고서에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1개국에 포함했다.

FAO가 '식량 부족에 따른 외부지원 필요국'로 분류한 나라는 아프리카 31개국, 아시아 8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2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빈국지원 정책기금을 운용하는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는 지난 18일 발표한 대외 공적개발원조 평가기준 보고서에서 북한을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13개국에 포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했다.

현재 직접적인 대북지원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MCC의 자체적인 정책운용 평가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기금 원조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MCC의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경제자유' '통치의 공정성' '주민에 대한 투자' 등 포함한 3개 정책 운용 분야 20개 지표 중 절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경제자유 분야에서는 대부분 자료 미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많았고, 통치의 공정성 분야에서는 핵심 지표인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0점과 3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