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 동의…정부 대책 각론엔 이견

국가기후환경회의, 산업계 협의체 회의 개최
국민 제안 추가 검토 거쳐 27일 심의·의결…대통령에 보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9일 개최한 산업계 협의체 회의에서 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자칫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해운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 고위 관계자 약 30명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 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자 마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7∼8일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참석자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참석자는 회의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장을 가동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미세먼지가 나온다"며 "우리 업계는 친환경적으로 변모하기 위해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자했다.

정부 대책을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수송업계 관계자들이 이날 회의에서 특히 강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제안 내용 가운데 하나인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아울러 겨울철에 석탄발전소 14기를 중단하는 데 이어 내년 3월엔 추가로 8기를 멈춰 세워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를 22기로 늘리고, 나머지는 가동률을 80%까지 낮추자는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참석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참석자들에게 대책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한 관계자는 "산업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오해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기존 대책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해 기준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지, 제재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조항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내연기관차 생산중단도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논의됐을 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제안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대책을 2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대통령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