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항공우주자위대로 진화, 꿈같은 얘기 아냐"

자위대 지휘관들과 회동서 방위영역 확대 강조…개헌 언급은 안 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항공자위대가 항공우주자위대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 '꿈같은 얘기'(夢物語)가 아니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방위성에서 자위대 주요 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훈시를 통해 항공자위대에 신설될 예정인 '우주작전대'를 언급하면서 우주방위 능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항공우주자위대로의 진화도 꿈같은 얘기는 아니다"라며 우주 등 신(新) 영역의 방위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우주 영역의 방위력 확충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이 일환으로 항공자위대는 '새로운 전장'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우주 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우주작전대'(가칭)를 내년 중 신설키로 하고 예산안에 반영했다.

자위대 활동에 긴요한 인공위성 등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주공간을 감시하는 것이 이 작전대의 주요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또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신 영역을 융합해 '영역횡단'(Cross-domain) 작전 능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주상황 감시 시스템 취득비(154억엔) 등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542억엔을 책정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전수방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애초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헌법(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자위대 간부들과 회동했을 때는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개헌 의욕을 표명해 헌법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야당 측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회동에선 태풍 15호 피해 복구와 관련한 자위대 활동을 언급하면서 재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