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한 정책은 버려라" 대전시장·시의원 주문(종합)

허태정 시장 주간업무 회의서…김소연 시의원 교육청 관련 조례 발의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시와 시교육청에 성과가 미흡한 정책을 과감히 접을 것을 주문했다.

허 시장은 16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내년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업을 면별히 따져 선별하라고 지시했다.

허 시장은 "각 실·국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나씩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3년 이상 사업 중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을 버리면 새 사업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실·국에서 올린 내년 예산안이 가용 범위를 8천억원 넘게 초과해 현실적으로 감당할 몫이 제한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재구성하라"고 당부했다.

김소연(서구6·바른미래) 시의원도 성과가 미흡한 대전시교육청 정책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가 1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를 통과하면 시교육감은 매년 구체적인 정책 관리기준을 마련해 정책목록을 작성하고, 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 답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수동적 행정이 성과 중심의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돼 본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